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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조합운영 컨설팅'을 시범 운영하고, 동시에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사후 적발과 행정처분에 무게가 실렸다. 이 과정에서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부동산원은 2024년 3월 대구시와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뒤 7월부터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용역계약 △조합 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과 지자체,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조합별 상황에 맞는 자문을 제공한다.
일회성 자문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 이후 개선 사항과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재컨설팅도 실시해 지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 7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권역별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은 설립 후 2년 이내이거나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우선이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다른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부동산원 홈페이지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해 일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본부장은 "조합 운영은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전문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구시와의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전국 초기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