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수계 조정·여유 용량 활용" 해명
전 정부, 산업시설 반영 영산·섬진강 부족 전망
용인 공업용수 계획 병행… 호남은 공급 논란
산업정책·물관리 연계 장기 계획 필요성 지적
전 정부, 산업시설 반영 영산·섬진강 부족 전망
용인 공업용수 계획 병행… 호남은 공급 논란
산업정책·물관리 연계 장기 계획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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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국토 공간 재편과 국가 균형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만으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초순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 다소비 산업인 만큼 산업단지 입지보다 용수 확보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영산강·섬진강 유역 7개 댐에서 하루 337만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일부 댐의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 등을 통해 하루 100만톤 이상의 산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 확보 방안의 핵심은 신규 수자원 개발보다 기존 물 이용 체계를 재조정하는 데 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은 댐 간 용수 배분을 조정해 공급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수십 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을 재배분하면 추가 산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전 정부의 환경부가 지난해 확정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기후변화와 산업시설 증가를 반영한 장래 물수급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7억4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확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을 제시했다.
특히 호남권인 영산강권역에서 연간 7000만톤, 섬진강권역에서 연간 5000만톤의 용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 지표인 이수안전도는 3.4등급으로 평가돼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능력이 취약한 권역으로 분류됐다.
2022년 발표된 국가수도기본계획도 2040년 전국 74개 시·군에서 하루 221만㎥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을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맞춰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루 107만2000㎥ 규모의 통합용수공급사업을 반영했다.
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물 부족 논란이 먼저 불거지면서, 미래 산업수요와 기후변화를 반영한 정부의 장기 물수급 계획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산강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이 전제되는 만큼, 정책의 성패가 중장기 확보 전략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