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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 법사위 장악…전대 앞두고 강성층 결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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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7. 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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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추가 대응은 내주 결정”…주말 간 당내 의견 수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YONHAP NO-3219>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구성 관련 추가 대응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헀다.

아울러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대응과 관련해 "주말 사이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더 듣고 필요하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 향후 방향을 추가적으로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대여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주말 사이 의견을 듣고 다음 주 의총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겨냥해서는 "그 자리에 단 하루라도 더 있어선 안 된다"며 "빨리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게 사태를 마무리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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