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지사 중심 실무 TF,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 방문 긴축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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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7일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 정상화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중앙정부 예산 부서를 방문해 세출 구조조정 사례와 재정 운용 방안을 공유하고 도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일 도지사 직속 '재정 정상화위원회' 구성을 민선 9기 1호 결재로 처리한 데 이어, 실무 TF를 중심으로 기존 재정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중복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도 실무 TF는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기존 재정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방식, 지출 증가 요인 관리,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대책 마련 방안, 재정 운용 과정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과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지출 절감 또는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주요 검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다만 도는 지출구조 점검이 단순한 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보호, 재난·안전, 지역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민생과 장기 성장에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된 사업이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다시 살필 계획이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앞으로 신속하게 대내외 예산·재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정 정상화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실무 TF의 내실 있는 운영과 중앙 부처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노하우를 접목해 민선 9기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