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고지서 휴대전화 발송…위반 영상도 QR로 확인
해외 피싱 조직 송환 땐 피해자에 선제 안내 문자 발송
해외 피싱 조직 송환 땐 피해자에 선제 안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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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일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찰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교통 과태료 고지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이 첨부된 종이 우편물로 발송돼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종이 우편물 대신 휴대전화로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하고, 고지서에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넣어 본인 인증 후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면조사가 원칙적으로 이뤄져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이 부담을 호소해왔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무 지침도 마련한다.
해외 피싱 조직원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먼저 안내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그동안 피싱 피해자들은 송환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경찰은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도 추진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개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 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활용된다. 현재는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경찰청은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온라인 신청·발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건수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22만 건에 달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