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무인잠수정에 민감반응...“재침 위한 방아쇠”

전문가 “北, 日군사력 증강 美주도 세계질서 강화 기여로 보고 비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세계도서국 해양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이 해양방위체계 강화를 염두에 두고 공격 능력을 갖춘 무인잠수정을 본격 개발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해외침략을 향한 군사력 강화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일본의 침략무력은 이미 안전장치를 해제하였으며 남은 것은 재침 목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우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비호하고 북핵·미사일 개발 및 보유의 정당성도 강화하려는 의도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논리로 활용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일본의 해외침략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 국가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해안 가까이에 무인잠수정을 숨겨놓고 유사시 상대국의 함선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으로 침략의 불길을 확대하려는 것이 일본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사실상 '방위'가 아닌 철저한 '공격형', '침략형'으로 급속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은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움직임 등도 일일이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력이 당장이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더욱 전진배비형, 실전배비형으로 구축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어 "선제공격, 장거리타격수단들의 확보 및 배비의 급격한 추진과 현대전에서 사용된 살육 무기들의 대량 구입, 이 모든 것은 일본이 대륙 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은 결코 가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확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무인기잠수정과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경계하는 전력들로 꼽힌다. 특히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무인잠수정은 어뢰와 기뢰를 탑재하고 장거리, 혹은 장시간을 항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운용형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해군 전력 증강을 추진 중인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어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다극화된 체제로 재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 주도 세계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며 "특히 북한은 현재 취약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어 한일의 해군력 증강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