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적연구원, 韓日국방협력에 “멸망 불러오는 망동”

韓日국방협력 美패권전략과 연계해 비난...“3각 핵공조 체계 구축 일환”
전문가 “北의 美주도 세계 질서 붕괴 전략에 한일 협력은 주요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지난 3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한일 간 군사협력을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한 움직임으로 보고 한미일 연대 강화를 견제한 비난으로 분석된다.

강철수 대적연구원 실장은 9일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결탁'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군사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과 한국 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노골화 돼 조선반도의 안보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현재 10국)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명칭을 변경한 기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외무성 10국 산하 기관으로 편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실장은 최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1월 일본으로부터 급유 지원을 받은 사례와 지난달 9년만에 재개된 양국의 수색구조훈련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 같은 움직임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11년만에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특수비행팀 간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로 입을 모았지만 이것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급유지원 정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ACSA 체결 문제도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일본과 ACSA 체결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 같은 한일 국방협력을 미국의 패권 전략 편승으로 연결시켜 해석했다. "일한의 안보협력은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 공조이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해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 핵공조 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러 연대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강 실장은 "현실은 우리 공화국이 핵무력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만이 예측불가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며 북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강의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절대불퇴한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7일 일본의 무인잠수정 개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외침략을 향한 군사력 강화 책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일의 군사증강이 동북아에서 북중러 중심의 다극화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며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붕괴시킨다는 전략에 한일 협력은 주요 위협이고 또한 이 같은 협력은 핵무력 보유 정당화의 논리가 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