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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 조정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소법 개정 TF에서 그간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했고, 오늘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의견들을 조율한 다음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재차 불거졌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이의 제기 또는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일주일에 2번씩 소위를 열고 형소법을 포함해 현안 민생법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부대표는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이 많은데, 현재로선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최대한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 전당대회 전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