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제매각’ 허위정보 추적한 경찰…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

경찰청, 11건 선정해 총 9700만원 지급
보복대행·디지털 성범죄·불법도박 수사 등 포함

경찰청./박성일 기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을 틈타 '정부가 개인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피의자를 추적·검거한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성과를 선정해 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의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정보 사건이다. 이진형 경위 등 수사관 3명에게 총 1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말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시작됐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시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을 왜곡한 내용으로, 국민 불안과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직접적인 단서가 부족하고 관련 유사 판례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게시자를 찾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확산 과정을 역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위는 "처음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부담이 컸다"며 "동료들의 도움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대통령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대통령은 관련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자라도 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당일 오후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수사팀 사무실에 전달됐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에는 텔레그램에서 유명 연예기획사의 이름을 모방한 사적 보복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에서 9건의 범죄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총책과 행동대원 3명을 검거한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포함됐다. 해당 수사팀에는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장 경찰관에 대한 허위 유튜브 영상으로 1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하자 법률 검토와 수사 의뢰, 통일된 답변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경찰청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도 1000만원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12만여개를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약 10억원을 전액 추징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는 1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조3000억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조직원 63명을 검거하고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754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경남경찰청 수사팀, 성인 PC방과 연계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한 울산경찰청 수사팀 등이 선정됐다.

선정 대상자들은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검거와 마약류 범죄 척결,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 체납 과태료 징수,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5개 분야를 집중 발굴하는 '공약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