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노선’ 분기점…‘보완수사’ 강경파·예외론 충돌

부실수사 여파… 당내 '기류 변화'
내일까지 전문가 토론 등 존폐 논의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고수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장윤기 사건 후폭풍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당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의원총회와 전문가 토론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의 노선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최근 당내 우려가 커지면서 재논의 절차를 밟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뜻을 모으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면서 당내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실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완전 폐지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해 국민이 극한의 경험을 겪었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0~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숙의 과정을 거쳐 '완전 폐지'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당론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