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2차가해범죄 수사
‘2차가해댓글 비율 28%→19.8% 감소’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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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2차가해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 국수본에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1년 간 사건 272건을 수사해 피의자 11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차 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유가족 피해 상황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34건의 사건을 수사해 3550건의 게시물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79건의 사건을 수사해 1181건의 게시물을,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28건의 사건을 수사해 260건의 게시물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 활동으로 참사 피해자·유가족 대상 2차 가해 댓글 비율이 감소하는 등 개선이 있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 등의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댓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5~7월에는 2차 가해 댓글 평균 비율이 28%에서 최대 30%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에서 지난달 사이에는 최소 15%에서 19.8% 정도로 8.2%포인트 이상이 감소했다.
경찰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차가해 행위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83명 중 절반 정도가 경찰 대응 활동으로 2차가해 행위가 줄어들었다고 체감한다고 답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 1년 간의 대응을 통해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가해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