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첫 시험대는 장윤기 사건…조직문제 캔다

외부위원 과반 구성 등 객관성 확보 노력
피해자 대표 보강·매주 정례회의
오는 10월까지 제도 개선 권고안 마련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해 구성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개혁위원회'로 전환키로 하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현장 수사와 지휘·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 첫 회의를 열고 TF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향후 논의할 주요 의제를 검토했다.

TF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 등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과 수사 축소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이달 초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개혁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이날 1차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경찰 개혁 목표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감시 필요성과 경찰 수사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쇄신 권고와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TF를 운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쇄신 방안과 관련해 위원들이 제시하는 안건을 다음 주까지 취합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향후 피해자 대표 위원 1명을 추가하는 등 위원 보강을 거쳐 차주 경찰 측과 피해자 측 의견 청취,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 청취 등을 통해 장윤기 사건의 문제점과 경찰 수사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는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때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를 기본 일정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정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수사 제도 쇄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이번 TF 활동이 무너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또 이날 오후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