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명칭 지양·자율규제…법 개정도 검토
현 규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60% 감소 예상
“필요시 레버리지 배율 축소·예탁금 추가 인상 검토”
현 규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60% 감소 예상
“필요시 레버리지 배율 축소·예탁금 추가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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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더불어민주당 산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 위원들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들과 만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문제와 투자자 보호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가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레버리지 ETF 대책 마련 강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보완책 마련에는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내달 5일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는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가 가능해진다. 당일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는 회전매매를 막기 위해 매도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T+2일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대출금은 예탁금에서 제외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어 내달 19일부터는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ETF는 본래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헤지하는 목적의 상장지수펀드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분산 투자라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ETF'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과장 마케팅을 자율 규제하거나 필요시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 거론되던 상장 폐지나 레버리지 배수 축소(2배→1.5배) 등 급격한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상장 폐지 등은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통해 상품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배수를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열어 25% 이상의 투자자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역시 지난 16일 "현행 2배를 1.5배로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제시됐다. 김남근 의원은 "기초자산에 대한 지수 배율을 1이 아니라 0.75로 바꾼다면 레버리지 2배 적용 시 1.5배로 조정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실행 가능성이나 시장 신뢰 문제 등이 남아있어 당장 검토하진 않고 사회적 토론을 거쳐 향후 추진 여부를 고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와 업계는 우선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상향의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10만 개가 넘는 거래 계좌가 1만 개 수준으로 줄고, 거래량도 현재의 40% 수준으로 감소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정부 대책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할 경우 예탁금 추가 인상(5000만원) 등 보완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