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비아파트 공급 노력…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은 고민”

필요시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도 검토
"기업형 임대사업자 참여 확대와 금융 지원책 준비"
"상가와 사무실 공실도 활용 고려"
"정비사업 진행시 일시적 집값 자극 우려…속도 조절해야"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기업형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책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보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일부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면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 주택시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의 주거시설 전환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비아파트 문제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일시적인 공급 공백이 발생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금융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택 건설을 위한 공급자 금융 지원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건설 금융 문제가 해결돼야 신규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8000가구로 확대했고 가격도 상당히 원활하게 줄 수 있도록 올렸다"며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