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취업 허가에 10만달러 부과 검토…2024년 이용자 41만9000명
H-1B 수수료 법원 제동 뒤 새 방안…실리콘밸리·월가 직접 영향
납부 주체·백악관 승인 미정…국토안보부, 이르면 올가을 규정 공개
H-1B 수수료 법원 제동 뒤 새 방안…실리콘밸리·월가 직접 영향
납부 주체·백악관 승인 미정…국토안보부, 이르면 올가을 규정 공개
|
2024년 기준 OPT로 일한 외국인은 약 41만9000명이며 수수료 납부 주체와 백악관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 트럼프 행정부, OPT 취업 허가에 10만달러 수수료 검토…이용자 41만9000명
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 신분으로 1∼3년간 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공계 졸업생은 이공계 선택적 실무연수(STEM OPT)를 이용해 최대 3년간 취업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OPT 취업 허가에 1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하고 있다. WSJ는 이 조치가 외국인의 미국 유학 선택을 위축시키고,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OPT 수수료, 미 대학 채용→H-1B 전환 경로 직접 겨냥
미국 정보기술(IT)·회계업체는 외국 인력을 해외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직접 채용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대형 기업은 미국 주요 대학에서 외국인 졸업생을 뽑은 뒤 OPT로 고용하고, 수년 후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모든 H-1B 비자에 10만달러를 부과하려 했지만, 기술기업의 반발로 미국 밖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 대상을 좁혔다. WSJ는 OPT 수수료가 미국 대학을 인재 공급처로 활용하는 기술·금융기업을 더 직접 겨냥한다고 분석했다.
◇ 미 제1연방항소법원, H-1B 수수료 징수 제동…10만달러 정책 확대
보스턴 소재 미국 제1연방항소법원은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에 10만달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유지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OPT에도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이민 제한론자, STEM OPT 폐지 요구…국토안보부, 올가을 개편 예고
OPT 옹호론자들은 이 제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유학 선택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OPT가 없으면 유학생이 졸업 직후 출국해 미국 대학에서 습득한 기술을 해외 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제한론자들은 기업이 미국인 졸업생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다고 반박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스티븐 밀러 당시 백악관 정책 담당 수석보좌관(현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STEM OPT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러드 쿠슈너 당시 대통령 사위 겸 백악관 수석보좌관 등 기업 친화적 참모들이 반대해 폐지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이달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고정하고 OPT 이용에 필요한 체류 연장 신청 절차를 도입했다. 국토안보부는 OPT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이르면 올가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