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특별감찰관, 2016년 이후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권력 투명성을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李 결단 반영"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권력에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데에 따른 당의 결정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임명 절차를 밟게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족,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며 "권력의 투명성을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에 대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9월 정기국회 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