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개 목표 내걸었던 ‘햇빛소득마을’…첫 선정은 86곳

1차 공모 129곳 신청…86곳 사업 확정
2차 공모 617곳 접수…9월 최종 선정
인허가·금융지원 등 후속 절차 본격 착수
"선정보다 성공 사례 만드는 게 중요"

영농형 태양광 모듈./정순영 기자

정부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연내 7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첫 사업 대상이 확정된 이후에도 남은 공모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이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을 갖춰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고,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사업 인허가와 태양광 설치비 금융지원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7곳, 충북 15곳, 경기 9곳, 경북 8곳, 경남 7곳 등이 선정됐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고, 9개 마을은 신청을 철회했다.

정부는 2차 공모 접수 결과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2차 공모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 수요를 고려해 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초기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 금융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며 제도를 보완해 왔다. 앞으로는 선정된 마을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인허가와 계통 연계, 사업 착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정책 이행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연내 700개 마을 조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공모 절차는 물론 발전사업 허가와 계통 연계, 금융지원, 협동조합 운영 등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실제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수익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업계에서는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통 연계와 금융지원, 주민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사업이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얼마나 많이 선정하느냐보다 실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공모 확대보다 성공적인 첫 사례를 만들어 주민들이 사업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