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민간사업자 선정 경쟁입찰 검토
ESS 구축비 30% 부담 조건 참여 유도
정부·지자체·VPP 5:2:3 비용 분담 적용
계통 포화 지역 중심 ESS 보급 확대
ESS 구축비 30% 부담 조건 참여 유도
정부·지자체·VPP 5:2:3 비용 분담 적용
계통 포화 지역 중심 ESS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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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ESS 구축 사업에 참여할 민간 VPP 사업자 선정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지만,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력망 수용 한계로 신규 접속 제한과 출력제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의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해 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ESS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전남 지역에서는 출력제어와 계통 부족 문제가 반복되면서 ESS가 사업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햇빛소득마을 ESS 사업은 정부가 설치비의 50%, 지방자치단체가 40%, 협동조합이 10%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 부담과 주민 자부담 문제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남에서는 470여 개 마을이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지만 지방비 부담 등의 문제로 실제 신청은 30개 마을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VPP 사업자를 사업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햇빛소득마을을 하나로 묶어 공동 ESS를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VPP 사업자가 비용의 30%를 부담하는 대신 설비 투자와 운영을 맡고 이를 통해 전력중개와 계통서비스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구조가 도입되면 정부 부담은 기존 50%를 유지하면서 지자체 부담은 40%에서 20%로 줄어들고, 마을의 자부담 10%는 사실상 사라진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ESS 구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예산 협의와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7월 중 사업자 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태양광산업과 관계자는 "예산처와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행안부 추진단과 협력해 7월 2차 공모 이후 VPP 사업자를 공모하거나 병행할 예정"이라며 "연내 700개 마을 조성뿐 아니라 향후 5년간 확대 계획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기후부의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햇빛소득마을 사업 공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1차 공모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129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사업 대상을 추가 선정하고 연내 700개 마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VPP 도입이 단순한 비용 지원 방식 변경을 넘어 계통 문제 해결과 사업 확산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ESS 구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행안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선정과 시설 설치 이후 실제 ESS 적용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행안부도 기후전력기금을 확보해 놓고 있긴 하지만 기후부의 VPP 도입안이 확정된 후 세부 계획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