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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소법 개정 대응 본격화…전국 지휘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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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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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수사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이후 주요 개정 사항을 전국 지휘부와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사건 처리 절차와 수사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운용과 조직 정비, 사건 처리 체계 개선, 검찰과의 업무 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수사 현장의 업무 부담과 사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업무 증가에 대비해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하고 추가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다.

유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10일 장윤기 사건의 여파로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처음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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