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연구 실종”…대한상의 “국가 난제 풀 연구 생태계부터 바꿔야”

상위 경제학자 한국경제 연구 비중 25년 8.4%…1999년 이후 최저
해외 저널 중심 평가·데이터 한계 영향…"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
대한상의 "평가체계 개편·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 생태계 혁신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초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경제학계에서는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경제 현안을 해결할 실증 연구가 부족하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규제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연구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경제학 문헌 데이터베이스인 RePEc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 소속 상위 25% 경제학자 112명의 논문 6149편을 분석한 결과, 한국경제를 직접 다룬 논문 비중은 13.1%에 그쳤다. 중립적 연구(66.5%)와 해외경제 분석(20.4%)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경제 연구 비중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2010년대 평균 15.7% 수준이던 비중은 2024년 8.1%, 지난해 8.4%까지 떨어지며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경제를 분석한 연구 비중은 같은 기간 18.6%에서 23.2%로 높아졌다.

젊은 연구자일수록 국내 연구를 기피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출생연도별로 보면 1950~1970년대생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 연구 비중이 10%를 웃돌았지만 1980년대생은 5.1%에 그쳤다. 연구 초기 6년을 기준으로 분석해도 평균 비중은 6.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연구 공백이 기업 경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기업과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가 축적될수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규제 도입이나 노사 갈등에 대한 기업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경제 연구가 줄어든 원인으로 해외 저널 중심의 대학 평가 체계를 첫 번째로 꼽았다. 국내 대학에서 승진과 정년보장 심사 등에 SSCI급 해외 저널 실적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연구자들이 국내 현안보다 해외 저널 게재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 박사 중심의 공동연구 확대와 시계열이 짧고 연계가 제한적인 국내 데이터 환경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를 해외 저널 논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독립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원스톱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한 연구가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 추적 연구와 정책 연계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국가적 난제 해결 사이의 균형을 되찾자는 취지"라며 "기업과 산업 현장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연구 역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