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반발 확산…한달만에 참여단체 두배 늘어
"학생 수 줄어도 교육의 질 높여야"
"내국세 20.79%, 정책안정성 담보"
"학생 수 줄어도 교육의 질 높여야"
"내국세 20.79%, 정책안정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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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 이유가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이 상임공동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 앞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 공동 기자회견, 29일 교육감협의회 토론회 대응 등 한 달 새 조직적 행동을 이어왔다.
논쟁의 핵심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내국세 연동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허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나온 초등교사 성동아씨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유리씨는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이라고 했다.
학부모 김은제씨는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암고 1학년 문성호군은 "교육교부금의 쓰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이 논의에서는 늘 배제돼 왔다"며 학생을 교육의 당사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없애겠다고 밝히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은 줄이지 않을 테니 유·초·중·고 예산을 아껴서 대학이나 다른 곳에 쓰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교육재정이 학교 운영에 드는 필수 고정비 중심 구조인 만큼 학생 수가 줄어도 냉난방비·시설관리비 등은 비례해 줄지 않으며, 다문화·특수교육·정서위기 학생 지원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비율은 교육계가 물러설 수 없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연동비율 사수를 강조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의미한다"며 "교육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는데, 소요되는 예산 등이 예측이 돼야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교육정책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 기준선이라는 의미다.
교부금 개편안은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교부금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의 긴장은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