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근로자 절반은 비공식 고용”…사회보장 사각지대 여전

비공식 고용 고착화…중남미 노동생산성, 美의 26%
"노동자 실질소득 및 생산성 상승에 걸림돌"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마이케티아에 있는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서 작업자들이 연이은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AFP 연합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고질적 비공식 고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주개발은행(IDB)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근로자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은 약 46%에 불과하다고 아르헨티나의 경제전문지 암비토, 콜롬비아 일간 엘콜롬비아노 등이 보도했다. 전체 근로자 2명 중 1명꼴로 지하경제 노동자인 셈이다.

1995~2024년 중남미의 비공식 고용 비율은 20년 새 8%포인트(p) 감소하는 데 그쳤다. IDB는 이 속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공식 고용 비율이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우루과이의 수준(21%)에 도달하는 데 8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공식 고용 근로자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지만 정식으로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고용이 연금관리청 등 국가 관계기관에 등록되지 않아 취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나 최소 휴가기간 등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한다.

비공식 고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지만 중남미에서 성행하는 주요 원인은 비용 문제에 있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를 공식 고용한 고용주에겐 세금 등으로 임금의 최고 51%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고용 형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 및 생산성 상승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다. IDB는 보고서에서 중남미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2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1995~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31%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같은 기간 중남미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비공식 고용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노동 역량의 저하도 있다. IDB는 중남미 근로자의 40% 이상이 맡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리 능력과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암비토 등 현지 언론은 중남미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노동법 개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단체교섭 강화,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