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의원 기자회견
“민형배 시장, 의회 소통·시민 알권리 외면”
“민형배 시장, 의회 소통·시민 알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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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주권 실현을 강조했지만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로 정무부시장 직위와 담당 업무가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의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지명에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 담당 1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돌봄복지·평등 분야 담당 1명이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시장 명칭과 업무 분야가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며 "조례를 위반한 인사를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의회가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부터 지명 이후까지 조례와의 불일치 문제와 인사 과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시장이 의회의 이해를 구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지명을 강행했다"며 "현재까지 사과나 해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원들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시민배심원단 회의록 및 심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제농림부시장 직위를 별도로 둔 것은 농업·임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전남과 광주의 상생발전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인선은 시·도 통합의 취지와 균형발전 정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조만간 전남과 광주의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조직개편안이라면 의회에서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무부시장 지명 절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 책임이 민형배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무부시장 지명 원점 재검토 △민형배 시장의 시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장의 인사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형배 시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인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소속 박형대·강광석·신연순·윤민호·최경미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