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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 생성AI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린시플 코드(기본 원칙)'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AI법에 근거한 조치로, 일본 정부가 생성AI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특화한 원칙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대상은 문장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AI 시스템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다.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한다. 미국 오픈AI와 구글 등 글로벌 AI 기업도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같은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핵심은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AI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AI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됐는지와 학습 데이터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기사와 문서, 사진, 그림 등이 학습에 활용됐는지를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별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이 실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저작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작품이나 인터넷주소(URL)가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는지 기업이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생성AI 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도 포함됐다. 이용자가 AI로 만든 결과물이 타인의 작품과 지나치게 비슷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할 경우, 유사한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됐는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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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일본 정부는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 즉 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각 기업에 이행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시장과 이용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본 저작권법은 현재 기사나 미술품 등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성AI가 특정 작가의 그림이나 언론사 기사와 매우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늘면서 창작자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권리 보호 요구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학습 자체를 광범위하게 금지해 AI 개발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했는지를 투명하게 만들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히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기업까지 동일한 원칙 안에 넣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성AI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상황에서 일본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본 기업과 해외 기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내각부는 앞으로 각 기업의 대응 상황을 공개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AI·저작권 규제 논의를 반영해 기본 원칙을 계속 수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