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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정회옥 교수 |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회옥 교수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8월 7일(금)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위는 정회옥 위원장을 비롯해 선거제도, 정당제도, 입법, 법제, 지방행정, 비교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 TF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번 특위는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사회적 요구가 제도권 논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위의 주요 논의 과제는 크게 ‘민주주의 기반 강화’와 ‘제도 혁신’ 두 분야로 나뉜다. 민주주의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 확대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를 위해 시민의회 및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청소년·시민 대상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건강한 참여 문화 조성 등을 검토한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정당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조정,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보장, 정치자금 및 보조금 배분의 공공정성 제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특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진단하고, 심층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 각계 의견 수렴, 최종 정책 제안, 성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실행 가능성을 갖춘 정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회옥 위원장은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정당·정치참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