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술유출 대응인력 79명 보강…서울·경기남부 수사대 확대

반도체·AI·이차전지·방산 등 국가전략산업 밀집지역 인력 집중 배치
해외 기술유출 지난해 33건…산업부·국정원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 79명을 보강한다.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에는 기술유출 전담 수사대를 각각 2개로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로 검거된 사건은 179건, 인원은 378명이다. 2024년 123건·267명과 비교하면 사건은 45.5%, 인원은 4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33건이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8건에서 144명이 검거됐다.

기술유출 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수사 난도가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기업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유출된 기술이 기존 기술과 같은지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인지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규모 디지털 증거 분석과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필요하다.

경찰은 지역별 사건 규모와 산업 특성에 맞춰 보강 인력을 배치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피해 상담과 중소기업 지원, 기술유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 첩보를 실제 수사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는 수도권의 수사 조직도 확대한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각각 1개인 기술유출 전담 수사대를 2개로 늘린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도 지정해 대규모·복합 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방위산업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이 밀집한 다른 지역에도 수요에 따라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전문 자문·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국 어디서든 기술유출 사건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