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자주도 하락…“세입 확대·지출 구조조정 병행해야”

"도 본청 재정자주도는 39.7%로 전년 42.2%보다 하락"
도지사 직속 재정혁신 기구 설치, 사업 성과·비용 수시 평가

민선 9기 충북도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하락에 따른 재정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청사./충북도

민선 9기 충북도의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재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도의 2026년 예산은 기금 등을 포함해 8조3953억원으로 전년보다 5.88% 증가했다. 일반회계 규모도 6조 8820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도 본청의 재정자주도는 39.7%로 전년 42.2%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단순히 국비와 이전 재원을 확보해 예산 규모를 키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세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기업 유치 정책의 성과지표를 투자액과 기업 수 중심에서 지방세와 고용 창출 효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첨단제조업 등 충북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업체 구매 등을 통해 실제 지역경제에 남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세 체납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재산 추적과 징수 활동을 강화해 기존 세원의 누수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를 떠안고 있다. 도유재산 역시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행정상 필요한 재산과 임대·개발·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구분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출 구조조정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축제와 민간 보조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에는 3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시설 사업은 건설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제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출연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를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관별 자체 수입, 인건비 비중, 도비 의존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기관은 통합·기능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국비 확보 전략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충북의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청주공항·광역 교통·스마트농업 등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충북 10대 국책 프로젝트'와 같은 패키지로 묶어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고, 국비 투입이 향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인구 증가, 지방세 확대로 이어지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시나리오다.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 개혁의 목표를 단순한 예산 삭감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세입 창출 사업에 재투자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충북에서 스스로 세입을 만들어내는 충북으로 재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다.

충북도 고위 관계자는 "민선 9기 신용한 지사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가 재정자주도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재정혁신기구를 설치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와 비용을 매년 평가하고,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세입 창출형 투자에 재투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