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가구당 LH 부채 약 3억…공급확대·직접시행에 부담 커질 듯

가구당 LH 부채 4년새 61%
2029년 부채비율 260% 전망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약 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가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면서 가구당 차입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7만20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인 만큼 LH의 재무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발생한 부채는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0.9% 증가한 것이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뺀 금액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통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가구당 사업비와 정부 지원 간 격차가 커진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이어지면서 LH의 차입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합공공임대 관련 주택도시기금 융자 예산도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증가한다. 출자 예산은 1조4793억원에서 1조5497억원으로 4.8% 늘어난다.

LH의 중장기 재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총지급이자비용 역시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LH 직접시행 확대까지 더해지면 재무 부담이 당초 전망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LH는 택지를 매각하면 사업 초기 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직접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사비를 추가로 조달한 뒤 분양·임대 과정에서 회수해야 해 부채비율 상승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재무 전망에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직접시행 확대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실제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