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맞춰 제도 개선 추진

한강수계관리위, 삼척서 4개 시·도·33개 지자체 워크숍
2027년 사업 대비 지원기준·집행률 개선 등 현장 의견 수렴

3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열린 주민지원사업 및 친환경 청정사업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참석한 4개 시도와 33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주민지원사업 법률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한강청

내년부터 추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앞두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3일 강원도 삼척에서 4개 시·도와 33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지원사업과 친환경 청정사업의 정책·제도 개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지원사업의 제도 변화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2027년부터 추진될 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비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법률 개정사항과 특별지원사업의 향후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 사례를 통해 추진 방식과 현장 적용 과정 등을 살펴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을 소개했고, 히트펌프 전문가는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사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사항을 공유했다.

주민지원사업과 친환경 청정사업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분임토의도 진행됐다.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특별지원사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기준 개선과 친환경 청정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사업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주민지원사업과 친환경 청정사업의 제도 개선 및 사업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새롭게 달라지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지원사업과 친환경 청정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