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베센트·日재무성 “확장재정 반대”…다카이치, 재정건전파 차관후보 ‘좌천·배제’

다카이치 사나에(왼쪽에서 3번째) 일본 총리가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확장재정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같은 방향의 재정건전론을 주장해온 재무성 엘리트 관료들이 잇따라 핵심 보직에서 밀려나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관료조직의 재정 브레이크부터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올여름 일본 중앙부처 인사에서는 재무성과 내각부에서 차기 사무차관 후보로 꼽히던 재무성 출신 관료들이 잇따라 예상 승진 코스에서 벗어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토쓰마쓰 준 전 재무성 주계국 차장이다. 1995년 옛 대장성에 들어간 그는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주계국 요직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비서관 등을 거쳐 장래 재무성 사무차관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인사에서 도쿄세관장으로 전출됐다. 재무성 본류에서 차관을 향해 올라가던 간부가 세관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당시 총리관저 간부가 인사 배경에 대해 "정권에 별로 협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히토쓰마쓰는 재정규율을 중시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 출신 아쿠자와 다카시 내각부 정책통괄관의 인사도 관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무성은 아쿠자와를 정부 거시경제정책의 사령탑인 내각부의 2인자 내각부 심의관으로 승진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주계국 총무과장과 주계국 차장 등을 거친 아쿠자와는 재무성 출신 내각부 사무차관으로 이어지는 유력 후보였다.

일본 재무성/게티 이미지뱅크

하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내각부 심의관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재무성 이재국장으로 돌아갔다. 대신 내각부 심의관에는 경제산업성 출신 기무라 사토시가 기용됐다. 기무라는 다카이치 정권의 일본성장전략본부에서 정책을 담당한 총리 측 경제정책 라인으로 분류된다. 재무성이 장악해온 내각부 경제재정정책 라인의 인사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인사는 미국이 일본의 확장재정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일본이 이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만큼 아베노믹스 시대의 대규모 금융완화와 경기부양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베센트의 발언을 "다카이치 정권에 과도한 확장재정을 피하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엔화 약세와 일본 국채금리 상승이 미국 국채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다.

이는 국가채무와 국채시장 신뢰를 중시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에 신중한 일본 재무성의 전통적인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과 재무성이라는 안팎의 두 세력이 동시에 다카이치의 적극재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도 지난달 25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성장투자를 강화하면서 적극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카이치는 이달 중하순 개각에서도 가타야마 재무상을 유임시킬 방침이다. 재무성 관료조직의 재정건전파는 견제하면서 다카이치의 적극재정을 집행하는 정치인 재무상은 남기는 인사다. 동시에 가타야마는 베센트와 금융·환율 정책을 계속 협의해온 대미 창구이기도 하다. 미국의 재정긴축 압박, 재무성의 재정규율론과 맞서 다카이치가 관저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끌어올 수 있을지가 일본 경제정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