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는 中에서 명백한 불법
中 외교부 법에 따라 처리 강조
합법적 권리 보장도 언급
中 외교부 법에 따라 처리 강조
합법적 권리 보장도 언급
중국 남부 광시(廣西)장족자치구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인 52명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횡액을 당했다. 그동안의 선례로 볼 때 이들은 추방당한 후 상당 기간 입국불허 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5일 전언에 따르면 싱가포르 외교부와 경찰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광시장족자치구에서 다단계 판매 활동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인 52명을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이어 주중 자국 대사관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총영사관 영사들이 구금된 52명 전원을 면회해 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행정 절차 지원과 함께 가족이 보낸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가 우리의 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외국의 사법제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후 중국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가 보장되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국민들에게 선불금이나 가입·모집 비용을 요구하는 사업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단속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광시장족자치구에서 오랜동안 이어져 온 '1040 선샤인 프로젝트' 등 다단계 판매 사기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경고한 바는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에서 촨샤오(傳銷)로 불리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거나 이끄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한국의 애터미(艾多美)와 미국의 암웨이처럼 즈샤오(直銷)로 불리는 판매 조직은 다단계 성격을 띄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합법으로 중국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2021∼2025년 자국 시장감독 당국이 조사·처리한 다단계 판매 및 일부 불법 직접판매 관련 사건은 21만28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에 이용된 장소 8400여곳도 폐쇄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관련 당국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 역시 중국 관련 당국과 접촉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싱가포르인 집단 체포 배경과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 공민의 위법·범죄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싱가포르인들이 구체적으로 받는 혐의와 수사 착수 시점 등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 측 주관 부문에 문의하기를 권한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충분히 예상됐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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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교부는 이어 주중 자국 대사관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총영사관 영사들이 구금된 52명 전원을 면회해 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행정 절차 지원과 함께 가족이 보낸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가 우리의 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외국의 사법제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후 중국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가 보장되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국민들에게 선불금이나 가입·모집 비용을 요구하는 사업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단속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광시장족자치구에서 오랜동안 이어져 온 '1040 선샤인 프로젝트' 등 다단계 판매 사기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경고한 바는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에서 촨샤오(傳銷)로 불리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거나 이끄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한국의 애터미(艾多美)와 미국의 암웨이처럼 즈샤오(直銷)로 불리는 판매 조직은 다단계 성격을 띄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합법으로 중국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2021∼2025년 자국 시장감독 당국이 조사·처리한 다단계 판매 및 일부 불법 직접판매 관련 사건은 21만28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에 이용된 장소 8400여곳도 폐쇄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관련 당국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 역시 중국 관련 당국과 접촉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싱가포르인 집단 체포 배경과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 공민의 위법·범죄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싱가포르인들이 구체적으로 받는 혐의와 수사 착수 시점 등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 측 주관 부문에 문의하기를 권한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충분히 예상됐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