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해충돌’에 막힌 클래리티법…美 암호화폐 제도화 제동

트럼프 지지 '클래리티법' 찬성 49·반대 50
의회 휴회 앞두고 법안 사실상 보류
코인베이스 CEO "SEC·CFTC 규칙 마련할 것"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체계를 전면 정비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제도화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원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얻어 법안 심의 진행에 필요한 60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에서도 제리 모란·수잔 콜린스·조시 하울리·톰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의회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간다. 이번 부결로 법안은 사실상 보류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규제 틀을 마련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클래리티법이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보고 수억 달러를 들여 로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상원에서 법안이 진전되지 못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제동에도 불구하고 규제 명확성은 확보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로 인해 SEC와 CFTC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을 주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 친화적인 규제 마련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이날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하며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주가도 최대 10%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