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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맞춰 마련됐다.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새로 마련된 운영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 계약금액 합계 2억원으로 제한된다. 제한 한도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모두 합산해 적용하며, 건수나 금액 중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건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되 계약금액에는 합산 관리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서별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한다. 계약부서에서 업체별 누적 건수와 금액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각 사업부서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당 업체의 누적 계약 현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부 행정망을 통해 잔여 한도를 실시간 공유하고, 계약관리대장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관리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계약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관내 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부족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허용한다. 예외 허용 내역은 시 누리집에 공개해 계약 과정의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운영 기준은 이달 6일부터 적용됐으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임병택 시장은 "공공계약은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을 막고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