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줄어선 안 돼”

지방재정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정부·국회에 개편안 재검토 요구
농촌·인구감소지역 재정 여건 반영 및 지방의회 참여 보장 촉구

진안군의회가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를 우려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을 보장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확대가 재정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진안군의회는 9일 열린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는 개편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일반재원 확충과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 방지, 농촌·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기금 배분 및 지방재정 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루라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기반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촌지역의 필수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