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테러 정치권 불똥...‘사이버 북풍’ 입씨름

민주 "여권 법통과 위해 북 배후 의도적 지목"

최악의 사이버테러 사태와 관련, 정치권이 ‘사이버 북풍(北風)’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이번 테러의 공격배후로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을 지목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검은 의도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 한나라당은 “나라가 위기인데 북풍운운하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국정원 대변인 노릇하고 있느냐”며 “우리가 국정원에 대고 뭐라고 했는데 논평은 한나라당에서 나오더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공격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현재 국정원은 소재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빨리 진상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아야한다. 책임규명은 그 다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북한과 그 추종세력을 지목했는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안문제 운운하며 연막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원이 디도스 공격 사태를 통해 사이버위기관리법, 테러방지법법 등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기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한나라당이 사이버테러사태를 핑계로 이들 법안을 밀어붙이려한다면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막연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은 인권문제를 얘기하는데 혼돈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입위기관리법은 전혀 인권과 관계가 없고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이버 테러가 전개돼 해커들에 의해 망이 다운되고 있다”며 “제 법에는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사고 조사를 하는데 미진하거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경우엔 국정원장이 추가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상현 대변인도 민주당을 겨냥, “사이버 테러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정략적인 반정부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정원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및 공격자 위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국정원 측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오전 9시부터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이버테러 피해 현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