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北 공개장소 옷벗기기, 주민 사살도”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의 절대적 통치 하에 있는 독재 국가”이자 “‘영원한 수령’인 고 김일성 주석의 국가”로 표현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단처형, 고문과 임의 체포, 구류, 인신매매 등 인권남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수많은 심각한 학대(serious abuses)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사실상 모든 정보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고, 독립적인 언론은 없으며,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종교의 자유도 없으며, 대중 매체나 학교, 노동자 기구나 지역 기구들을 통한 조직적 세뇌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고문 실태와 관련, 보고서는 폭행과 전기쇼크,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옷벗기기, ‘형벌방’ 격리 등을 예로 들었다.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침혜 사례를 열거하면서 지난해 6월에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남한으로 가려던 주민 3명을 북한 해군이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 밖에 보안기관인 인민보안성이 14만4000명의 인력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하고 있고, 정부 기관의 모든 직급에서 수많은 뇌물 관련 사례가 NGO(비정부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우려했다.

마이크 포스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국가”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폐쇄된 사회로, 반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많은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곤경을 계속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미얀마, 수단 등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