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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태호 사퇴가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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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0. 08.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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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달궜던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사퇴한 것은 본인들에게는 아픔이고, 이들을 내정한 이 명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8.8개각을 단행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이 대통령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책임은 법과 사회질서를 어긴 본인들에게 있다. 또 국민들의 생각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들을 끌고 가려던 여당의 지도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40대 총리’로 주목받던 김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헌정사상 다섯 번째 40대 총리를 꿈궜지만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후보 등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으로 애를 먹었다. 이런 문제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나왔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했을 겨우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국민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후임 총리는 ‘튀는 사람’보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을 후보로 골라야 한다. 국민들은 튀는 사람보다 기쁨과 슬픔, 어려움을 함께하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을 원한다. ‘발탁’이니 ‘정치력’이니 하면서 관심을 끄는 사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원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다.

다음은 위장전입, 논물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거짓말과 거리가 먼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의 후반기 과제인 ‘친 서민정책’과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찾도록 해야 한다. 주변 사람만 고르지 말고 멀리 보면 얼마든지 있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서 검증을 거친 후 흠이 적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딱 한 명만 인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정치적 공방과 사퇴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총리 인선을 야당과 협의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총리는 정치보다 행정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안 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의 협력이 더 원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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