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윤성원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한과 중국 관계는 새로운 ‘밀월단계’로 접어들었다. ‘북중밀착’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북 제재에 올인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강경 자세와 대비돼 동북아 전반에 ‘한미 대(對) 북중’ 대립구도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신(新) 북중밀월 시대…키워드는 ‘조중친선’=‘조(북)중친선’은 북중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중친선’이라는 말을 무려 24차례나 반복하며 전통적 양국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 동북지역에 들어서 있는 혁명선열들의 피어린 자욱들을 되새겨보면서 조중친선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끼게 됐다”며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중국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통적 조중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조중친선관계의 끊임없는 공고발전을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간주”한다고 말해 북한과의 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을 확인했다.
이는 중국으로서 북한의 행동이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닌 전략적 자산의 가치가 더욱 크다는 현실적 기반을 직시하고 동북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북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으로 ‘천안함 출구’ 및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관련국 간 수싸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셈이 됐다. ‘선(先) 천안함 사과’와 ‘비핵화 의지 표출’을 주장하는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문제를 놓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좇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냉전 기류는 피상적 현상=그러나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의 대북 압박정책 결과로 북중 군사관계가 강화되는 등 동북아 신냉전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피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저에 흐르는 현상들(undercurrent)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 사태 직후 신냉전적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라며 “외형적으로는 신냉전적 모양새를 띄고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미중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관계의) 해법이라는 것은 역시 비핵화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중국이 6자회담에서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6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의 개방을 이끄는 등의 역할로 미중, 한중 관계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회복단계로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중밀월’이 외형적으로 비치는 것만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중관계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냉철하고 전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과시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대미관계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新) 북중밀월 시대…키워드는 ‘조중친선’=‘조(북)중친선’은 북중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중친선’이라는 말을 무려 24차례나 반복하며 전통적 양국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 동북지역에 들어서 있는 혁명선열들의 피어린 자욱들을 되새겨보면서 조중친선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끼게 됐다”며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중국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통적 조중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조중친선관계의 끊임없는 공고발전을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간주”한다고 말해 북한과의 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을 확인했다.
이는 중국으로서 북한의 행동이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닌 전략적 자산의 가치가 더욱 크다는 현실적 기반을 직시하고 동북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북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으로 ‘천안함 출구’ 및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관련국 간 수싸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셈이 됐다. ‘선(先) 천안함 사과’와 ‘비핵화 의지 표출’을 주장하는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문제를 놓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을 ‘좇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냉전 기류는 피상적 현상=그러나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의 대북 압박정책 결과로 북중 군사관계가 강화되는 등 동북아 신냉전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3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피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저에 흐르는 현상들(undercurrent)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 사태 직후 신냉전적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라며 “외형적으로는 신냉전적 모양새를 띄고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미중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관계의) 해법이라는 것은 역시 비핵화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중국이 6자회담에서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6자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의 개방을 이끄는 등의 역할로 미중, 한중 관계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회복단계로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중밀월’이 외형적으로 비치는 것만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중관계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냉철하고 전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과시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대미관계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