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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전문] “조중관계는 중국 최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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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남 기자

승인 : 2010. 08. 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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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추정남 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인민일보 산하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1일 ‘안정된 조중관계가 중국의 최대이익’이라는 사설을 내놨다.

아래는 사설 전문이다.

안정된 조중관계(북한과 중국관계)가 중국의 최대 이익이다.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우정’.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에 국제여론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미 ‘특수’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조중관계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 관계’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역사와 현실 배경을 피하려는 의미가 아니며, 실제로 우리가 회피하려해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모종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지만 이 또한 ‘정상’의 일부분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동북아 어디에서도 따라할 수 없지만 또 지역이익 이상의 것도 아니다.
중국은 진실로 중국과 북한의 우정이 지역평화를 위한 응어리를 푸는데 도움을 되길 바란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동북아의 특수한 일원이 됐다. 동북아 경제의 점진적인 일원화에 북한은 없으며, 중일한 3국의 대화에도 북한은 없다. 이것은 동북아에 절대 좋은일이 아니다. 북한은 정시적으로 ‘자주독립’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북아 대 구도는 그를(북한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을 떠난 동북아 발전은 시종 모두가 흔들리는 임시교각에 있는 것과 같다.

일부 중국인들은 북한이 중국을 너무 곤란하게 하고 있으며, 북한이 또한 상당히 고립돼 중국과 북한이 다시 어떠한 특수관계를 말할만한 것이 없다고 여긴다. 또 일정기간동안 외부에서는 중국과 북한관계가 긴장돼고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이것은 동북아 정세에 암흑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어떤 일이든 이로움도 있고 폐해도 있다. 조중 관계가 중국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폐해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중국에게 북한의 비 이성적 행위를 책임지라는 (압박하는) 것이었으나 중국은 이일에 책임질 힘이 없었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에 따랐으며 조중 관계에 해를 끼쳤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국면은 실제적으로 조중관계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는 사실이며 북한외교의 독립자주는 더욱더 사실이라는 것이다. 외부세계는 자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오판한다.

이 때문에, ‘특수한 관계’든 ‘정상적인 관계’든 기존의 조중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중국에 가장 큰 이익이다. 첫째로 북한은 여전히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 유지는 중국이 쉽게 각종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로 번거로운 사건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만들어 낸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냉전의 잔재다. 이러한 번거로운 사건들을 북한은 간접적으로 중국에 전달하기도 했고 더 복잡해지기도 했으며, 직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도 한다. 중국과 북한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외국에서 오는 압력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중관계든, 중한, 중일 관계든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동북아 냉전의 잔재가 삼팔선뿐 아니라 전체 지역의 여론과 국민들의 마음에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더욱 복잡한 현실은 이 지역의 안전구도가 하나의 거대한 외부역량(미국)에 의해 주도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중국의 동북아 미래안전구도의 지위를 홀시할 수 없다. 중국은 동북아 외교의 피동자가 아니다.
최근 20년 동안의 상황이 나타내고 있듯이, (중국이) 북한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한일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안정된 조중관계를 이용해 중국외교의 탄성을 크게 하려하며, 이 관계는 결코 중국의 동북아 외교의 부정적이 자산이 되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며 동북아 지역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다.

社论:稳定的中朝关系对中国最有利

 “中朝特殊友谊”因朝鲜领导人金正日的访华传闻,再次被国际舆论广泛提起。但当今中国媒体已经很少用“特殊”这个词,中国官方对中朝关系的正式说法是“正常的国家关系”。

然而“正常的国家关系”并非意味着我们刻意回避中朝关系的历史与现实背景,实际上我们想回避也回避不掉。中朝关系无疑有着某种特殊性,这本身就是“正常”的一部分,中朝关系在东北亚不可复制,但也不会凌驾于地区利益之上,中国人真诚希望中朝友谊能有助于化解地区安全中的一些死结。

这些年,朝鲜成了东北亚的特殊一员。东北亚经济的逐渐一体化与它不沾边,中日韩三国对话也没有它。这对东北亚决不是什么好事。由于朝鲜政治上 “独立自主”,东北亚的大格局不可能绕开它。离开朝鲜的东北亚发展,始终都像大桥有个摇摇晃晃的临时桥墩。

 有一些中国人认为,朝鲜给中国惹的麻烦太多,而且朝鲜又相当孤立,中国与朝鲜不应再讲什么“特殊关系”了。有一段时间,外界曾怀疑中朝关系紧张,中国完全失去了对朝鲜的影响力,这种猜测令东北亚局势一片灰暗。

任何事情有利有弊。中朝关系给中国造成的最大负面影响,是美日韩要求中国对朝鲜的“不理智行为”负责,而中国无力承担这个责任。中国跟着西方制裁朝鲜,反过来又伤害中朝关系。这种进退两难的局面实际上是中朝关系不够稳定造成的。换句话说,中朝关系“特殊”是事实,朝鲜外交“独立自主”更是事实,外界经常误判中国对朝鲜的影响力。

因此,不论是“特殊”还是“正常”,维系现有的中朝关系,并使之稳定,对中国最为有利。一是朝鲜乃东北亚局势中最活跃的变量,与朝鲜保持稳定关系,中国更容易在各种变化中处于主动。二是一些麻烦表面上看是朝鲜惹出来的,实际上其背景是冷战残余,这些麻烦或者通过朝鲜间接传导到中国身上,或者有可能更糟,直接压向中国。中国与朝鲜保持稳定关系,有利于中国调控来自外国的压力。

保持什么样的中朝关系,以及中韩、中日关系,中国的可选择余地看上去并不多。原因是东北亚的冷战残余不仅是条三八线,它弥漫在整个地区的舆论及人心中。而更为复杂的现实是,主导这一地区安全格局走向的是一个巨大的“外部力量”――美国。

然而,没有哪一方能忽视中国在东北亚未来安全格局中的地位,中国不是东北亚外交的被动者。最近20年的情况表明,与朝鲜维持稳定的关系并不意味着必然与韩日交恶,中国要用稳定的中朝关系加大中国外交的弹性,而不使中朝关系成为中国东北亚外交的负资产。中国要鼓励并帮助朝鲜走上国家开放之路,化解其长期的安全难题。这对中朝都有利,对东北亚也没什么坏处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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