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손실보전금 작년만 2800억원
[아시아투데이=류정민 기자] 서울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안이 기습 발표되면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통인프라의 요금과 인상체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인 도로,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는 막대한 건설비용으로 재정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여 건설되는 방식이 최근 늘고 있다.
교통인프라의 경우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의한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추세다.
그러나 추진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수요예측이 빚나가 운영사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건설된 민자고속도로는 총 9개 구간이다. 정부는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에 따라 이들 9개 고속도로 운영사에 지난해에만 2819억원의 운영손실보전금을 지원했다.
고속도로별 손실보전금은 △서울외곽순환 416억원 △인천공항 726억원 △천안~논산484억원 △대구~부산 567억원 △부산~울산 280억원 △서울~춘천 165억원 △용인~서울 15억원 △서수원~평택 92억원 △인천대교 74억원 등이다.
이 같은 운영적자는 잘못된 수요예측이 가장 큰 원인이다. 712억원으로 가장 많은 운영손실보전금을 지원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애초 예측량의 절반정도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 조사 단계 때 주변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의 배후수요를 최대한 낙관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운영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운영손실을 줄이려다 보니 자연히 요금도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총 127.6Km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 91.3Km는 1Km당 통행료가 50원이다.
이에 반해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은 1Km당 통행료가 124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 2.5배 가량 비싸다.
이들 9개 고속도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일제히 200~400원 요금을 올렸다.
잘못된 예측을 한 수요예측기관에 대한 처벌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 잘못된 수요예측 기관에 대해 처벌을 고려했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조사한 용역에 대해서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어 수요예측 시행 기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다.
철도 사업 중 수요예측이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는 인천공항철도를 들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최소수입의 90%까지 정부가 보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매해 거의 1000억원 이상을 국고로 보전해주다 결국 코레일이 인수토록해 운영 중이다.
셔울지하철 9호선도 어떻게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민간투자법에 따라 계약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며 "서울시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해도 엄연히 계약조항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올릴 수있는 만큼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BTO 사업인 신분당선의 경우는 애초부터 비싼 요금으로 시작했다.
강남에서 정자역까지 1차 구간 18.5㎞에 1750원의 기본 요금을 받고 있으며, 정자에서 강남까지 요금은 1950원이다.
이 사업의 경우 연간 이용객수가 예측인원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정부가 운영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 선정은 BTO 사업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국토부가 기반시설을 지으면 민간이 철로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맡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수입운영보장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2015년 KTX '수서~목포'와 '수서~부산' 구간이 개통되면 연간 8만명(현행요금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용산발 KTX 이용인원인 연 13만6000명 보다는 적은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현행 이용요금보다 15%정도를 낮춰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을 10%정도 낮출때마다 이용객이 6~14%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향후 이용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