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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 검증 위해 ‘제3자 회계감사 기관’ 선정키로
최소운영수입 기준 ‘수익률’ ‘자본조달금리’ 해결이 관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9호선이 오는 6월16일부터 운임을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후 당초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에서 협상에 나서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 등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9호선과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수익률’과 ‘자본조달금리’에 대한 견해차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9호선은 지난 2005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교통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요금 인상을 못할 경우 매년 재정 지원을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도입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31억4000만원을 보전해 준데 2010년엔 전년도 보다 161억5000만원이 많은 292억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엔 250억원 정도를 보전해 줬다.
시가 이처럼 과다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서울메트로 9호선이 주장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 기준의 경우 ‘수익률’과 ‘자본조달금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이 주장하고 있는 수익률은 8.9%로서 이를 세전 수익률로 따지면 10%가 넘는 수치로 일반 국고채 금리 4%에 비해 2배 가량을 선회하고 있어 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메트로 9호선은 지하철 9호선 총 건설비 8995억원 중 민간자본으로 조달한 4795억원에 대해 최저 7.3%에서 최고 1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적자폭이 가중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익률’의 현실화 주장과 함께 서울메트로 9호선이 안고 있는 자본조달금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보증을 서는 방법 등을 놓고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른다는 서울메트로 9호선의 결산보고서를 검증.확인하기 위해 ‘제 3자 회계감사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올해 요금 인상을 1850원까지 할 수 있다”며 “2009년 7월 개통 당시 1년간만 적용키로 했던 요금 900원이 지난 2월까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메트로 9호선의 500원이 아닌 200~30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