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수입 증가하면서 국내산 둔갑도 증가

*검역본부, 품관원 조사 보니...제도개선 시급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6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체와 음식점 36만4298곳을 조사한 결과 4927곳이 농축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중 형사처리된 곳은 3114곳이었다. 지난 2005년 1698곳에 비해 83%나 급증한 것이다. 

품관원은 쌀과 배추김치 등 농산물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 

넙치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도 의무화됐지만 10곳 중 3곳꼴로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거짓표시를 하고 있다. 

넙치, 우럭 등 6개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감시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조사결과 지난해 1835곳 중 528곳이 위반해 28%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이렇게 둔갑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농수축산물 수입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수·임·축산물 수입규모는 2005년 142억달러에서 지난해 330억달러로 132% 급증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후 45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이 많아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 수시로 인력을 확충하고 단속범위를 확대,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은 각 기관별 4~20명으로, 대부분 자신의 일과 사법경찰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일손이 달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수시검사를 나간다지만 소비자의 불안을 떨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수산물의 경우 마트 등 유통업체만 검사하고 식당에서는 표기하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단속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도입도 요청되고 있다. 마늘, 고추 등 양념채소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지만 채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윤상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검역과 과장은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활동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