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통상본부장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 논의 안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중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FTA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세미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커크 대표와 양국 간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나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그런 특정 이슈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 협의 채널로 장관급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모든 위원회와 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현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이어 "소해면상뇌증(BSE)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간 떨어진 것은 물론 수입을 금지·중단하지 않았음에도 소비가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국민의 소비를 되돌리기 위해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양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큰 틀은 갖춰져 있으며 쟁점 사항은 소관 위원회별로 효율성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사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는 수입 위생 조건 등에 관한 것인 만큼 미국 농무부와 우리 정부가 양자 협의해도 되고, FTA 채널을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19개 위원회와 작업반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오늘 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한미 양국 기업인들과 별도로 만나 한·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