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는 국방위, 남북대화는 조평통.. 격이 다른 대화 채널

* “북·미 대화에 상당한 무게 실어줘”.. “대화 채널 차이, 대화 의제 달라”

북한은 16일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국방위원회 명의로 제안했다. 지난 6일 남북 장관급 회담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제안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방위는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라며 “북한이 국방위를 통해 북·미 대화 개최를 제안한 것은 상당한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북한의 최고정책결정기구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 최고위급 인사가 부위원장과 위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국방위를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영도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는 조평통에서 제안한 것과 달리 북·미 대화는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국방위에서 제안한 것은 남한을 낮게 보는 북한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문제 및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국방위가 남북문제에 대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이번 대화 제안 채널의 차이는 의제의 차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무산된 남북회담에서 다루려고 했던 의제는 경제협력과 민간 교류에 관한 문제였다”면서 “북·미 간 대화 의제는 비핵화·평화체제 등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국방위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6일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선언 발표 기념행사 공동 개최를 제안하면서도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