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슈퍼 갑’ NHN이 중소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방안을 내놨다.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부랴부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상생 방안에는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구성, 각각 500억원 규모의 벤처 창업 펀드 및 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핵심을 벗어난 방안만 나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에 떠밀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NHN이 2010년에도 포털과 중소 인터넷 업체가 상호 협력하는 ‘인터넷 상생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태로 시도했다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상생협의체의 감시 역할을 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김상헌 NHN 대표가 맡은 점도 상생방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상생 방안에는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구성, 각각 500억원 규모의 벤처 창업 펀드 및 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핵심을 벗어난 방안만 나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에 떠밀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NHN이 2010년에도 포털과 중소 인터넷 업체가 상호 협력하는 ‘인터넷 상생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태로 시도했다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상생협의체의 감시 역할을 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김상헌 NHN 대표가 맡은 점도 상생방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펀드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아 NHN이 원래 써야 할 돈을 상생 펀드로 포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로 NHN 측은 “자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대로 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NHN과 불법 유해정보 차단 기준을 함께 수립할 단체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인 점도 문제다. KISO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사업자 단체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의장직도 포털업체 대표들이 돌아가며 맡아 포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현 의장은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고, 전임은 김상헌 대표다.
이미 ‘공룡 포털’이 된 NHN을 자율 규제로 내버려 두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NHN의 독과점 횡포를 막으려면 박근혜정부의 규제 의지가 중요하다. NHN을 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창조경제도 실현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중소 벤처기업의 고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