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와 독도 영유권으로 대일외교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수면 밑에 가려졌던 중국과의 갈등까지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선 해답을 찾기 어려운 외교 난제와 맞딱뜨렸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25일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초치해 중국의 일방적인 ADIZ 획정에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관할인 이어도를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어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한·중·일 3국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또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 포함을 강행할 경우 일본이 독도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시키겠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K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일본측이 거부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어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군도 이어도가 우리 항공식별구역에는 빠져있지만 해군의 작전구역(AO)과 비행정보구역(FIR)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도는 제주도 마라도 서남쪽 81해리(149km)에 있는 수중 암초다. 최고봉이 수중 4.6m 아래로 잠겨 있어 10m 이상의 파도가 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어도는 도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영유권과 무관하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당시 양국 정부는 이어도를 공동수역으로 설정했고, 2006년에는 한·중 양국이 이어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 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이어도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