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어도, 서둘러 우리 방공구역에 편입시켜야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가 우리 군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 (KADIZ)에 들어있지 않고 일본과 중국의 방공구역에 들어 있어 논란이 뜨겁다.

현재 상태로 라면 우리 군용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들어가려면 일본과 중국에 30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어도의 입지는 참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알려진 대로 중국은 지난 23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상공에 광범위 한 방공구역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구역은 일본이 설정한 방공구역과 반 이상이 겹친다. 이어도는 지금까지 일본의 방공구역에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방공구역을 설정하면서 양쪽 모두의 관할이 되고 말았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무력충돌 직전까지 가 있는데 앞으로 방공구역을 두고도 심각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력충돌을 벌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영토패권을 막으려는 일본,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중국의 우려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어도의 처지가 더 애매하고, 난처하게 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측이 이어도에 대한 방공구역 협상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 KADIZ를 설정했던 미국은 이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어 이어도 방공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거부한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도 우리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조치는 단순히 방공구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방공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군 항공기가 침범하면 퇴거를 요구하고,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이 경우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어도는 우리의 해양기지이지만 군사적 문제가 생기면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이어도를 우리 방공구역으로 서둘러 편입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