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구역 이어도 포함에 정치권 “단호 대처” 주문

與 “국익 영향 없도록 불안 야기 행위 대처” vs. 野 “중국 전략에 정부 천사표 대응만”

여야는 25일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생긴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 갈등과는 별개로 중국이 발표한 구역과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이 중첩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국익에 영향이 없도록 관계당국은 중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불안과 위기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리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역내 각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중국은 지난 1996년 시작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경계획정 협상을 계속 기피하고 있다”며 “EEZ 경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양국 공동관리수역으로 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 분명하다”고 우리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영유권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확률도 한층 높아진 것”이라며 “중국이 이어도 해역을 공공구역으로 남겨두고 EEZ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전략임에도 정부는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천사표’ 대응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중국 정부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허구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중국에 EEZ 협상을 성실히 응하도록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3월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 일부라고 주장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때 이 문제를 원활히 매듭짓지 못하고 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어로 연설해 찬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중 간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