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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 수 '과소' 논란과 '최고 가격' 문제
정부가 의사 수의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 앞으로 10년간 4000명 더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에 반해 의료계에서는 의사 밀집도 등을 들어 의사의 수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의대생, 전공의, 의사,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전반의.. -
[칼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디플레이션 우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데 왜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자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을 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2009년에서 2019년.. -
[칼럼] 홍 부총리님, 모겐소 장관의 고백을 아시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을 편성하느라,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로 노사정 대타협을 권유하려고 민노총위원장을 만나느라, 또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잡은 홍 부총.. -
[칼럼] 불확실성에 따른 디커플링(Decoupling)과 새로운 커플링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었던 분업화된 공급망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기존의.. -
[칼럼] 경제위기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긴급’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경제조치들이 많아지는 요즘 특히 정책담당자들이 음미해봤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 이제 이 사태가 초래할 경제적 폭풍을 잘 견디면서 경제 활동을 회복시키고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잃어가던 경제 활력을.. -
[칼럼] 코로나가 부른 잠복된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각국이 마치 전시에 적국에 의한 경제봉쇄를 당한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공항들이 텅텅 비고,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였든 혹은 해외에서.. -
[칼럼] 코로나 블랙홀에도 4·15 총선의 의미를 살려야
정권의 임기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보통 그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띤다. 심지어 보궐선거의 결과도 그 정권이 집행했던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불호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지금처럼 임기 중간 지점에 21대 국회의원을 전부 다시 뽑는 총선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 정권이.. -
[칼럼] 2차 추경보다는 대폭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미래통합당에 영입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항목변경을 통해 100조원대 ‘코로나19 비상대책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 -
[칼럼] 마스크 '독점' 유통을 둘러싼 '특혜' 논란의 뿌리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배급을 하는 데 있어 ‘지오영’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기재부가 나서서 “지오영이 1인 2매씩 마스크 재포장을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이윤율을 누리는 게 아니다. 따라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
[칼럼] 깜깜이 선거 막으려면 거대 양당 비례후보 낼 수밖에
선거는 각 정당이 그들의 정책들의 묶음을 제시해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주기적 행사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 내건 정책들의 내용과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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