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선거조작 무방비에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판결문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을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 [김이석 칼럼] "누가 국헌문란 세력이냐"는 황교안, 여당도 함께 외쳐야

     지난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동시에 의문투성이였던 게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고는 했지만 탱크가 서울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동원된 병력의 수도 수백 명 수준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 [김이석 칼럼] 한국경영인학회 심포지엄에서 '희망'을 보았다

     필자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소비자를 만족시킬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몰두해야겠지만, 정치권의 풍향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당마다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정책이 다르고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 [김이석 칼럼] 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는가?

     올해는 1944년 3월 영국에서 처음 발간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출간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올랐기에 전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연구소 사이트들은 이를 기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번역했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박하..
  • [김이석 칼럼] 광우병 때와는 달랐던 후쿠시마 괴담 그러나…

     일상에 바쁜 국민은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또 그 정치인의 말과 행동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더라도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기에 철저하게 따지기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상황을 잘못 판..
  • [김이석 칼럼] 놀라운 한국 양궁, 자유경쟁 통한 '발견' 덕분 아닐까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파리 올림픽을 밤늦게까지 라이브로 마음껏 즐겼다. 손에 땀이 나게 만드는 접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양궁선수들이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면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올림픽 양궁에 걸린 5개 금메달을 모두 쓸어 담고, 여자양궁은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를, 그리고 남자양..
  • [김이석 칼럼] 한순간 '정치실패', 진통 끝 나온 '바른 정책' 좌절시켜

     교과서 경제학에서 정부의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다.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채 예컨대 강을 오염시키는 생산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외부불경제'라고 부르고 이를 '시장 실패'로 본다. 이런 시장과 정부 실패..
  • [김이석 칼럼] '이재명 아버지 논란' 아부의 극치일 뿐인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 전 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해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최고위원의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 최고위원이 명비어천가를 불렀다고 거세게 비판..
  • [김이석 칼럼] 우리사회의 이상한 '정치과잉'

     흔히 우리 사회를 정치과잉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통상적으로 정치과잉 문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치과잉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배분을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 [김이석 칼럼] 성태윤 실장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책 설명이 반가운 이유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발언할..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