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근로자가 기업이윤 공유하는 '공공선' 자본주의?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소속 102명 의원 전원에게 미국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상원의원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에는 “노동자에게도 그들의 노동이 만들어낸 이윤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보고..
  • [칼럼] '포스트 코로나' 국채·불평등 문제 조심스레 다뤄야

     신축년 경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예측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지만 주식과 집값은 더 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 주식이나 집값도 오른다고 보면 이런 예측은 상식과 어긋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
  • [칼럼] 경자년, 돈 풀어 대응한 코로나 속 기업규제 입법 쓰나미

     경자년, 올해 경제를 되돌아보면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코로나19와 부동산, 그리고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입법들의 국회통과일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적자재정의 확대와 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풀어 대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돈 풀기가..
  • [칼럼] 되도록 시장가격에 '간섭' 말라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충고

     전통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거래의 자유가 잘 보장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이동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의 ‘자생적’ 과정에 간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립 조세(..
  • [칼럼] 웬만하면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자제해야

     웬만하면 특별법 제정은 삼가는 게 좋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위 회부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을 두고 하는 소리다. 이런 특별법의 제정은 특정 대상에만 그 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 [칼럼] 산업연합포럼 출범…한국판 반곡물법동맹인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처럼 자유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듯이, 경제활동의 자유도 그저 얻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를 지키려는 치열한 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13일 산업연합포럼이 출범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자..
  • [칼럼] 의사 수 '과소' 논란과 '최고 가격' 문제

     정부가 의사 수의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 앞으로 10년간 4000명 더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에 반해 의료계에서는 의사 밀집도 등을 들어 의사의 수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의대생, 전공의, 의사,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전반의..
  • [칼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디플레이션 우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데 왜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자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을 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2009년에서 2019년..
  • [칼럼] 홍 부총리님, 모겐소 장관의 고백을 아시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을 편성하느라,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로 노사정 대타협을 권유하려고 민노총위원장을 만나느라, 또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잡은 홍 부총..
  • [칼럼] 불확실성에 따른 디커플링(Decoupling)과 새로운 커플링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었던 분업화된 공급망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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