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마천루' 대신할 화폐적 경기변동의 상징

     바야흐로 미국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푸는 정책의 효과들이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재 가격 등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준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게 되자 소위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통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뿐만 아니라 부실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까지도 매입..
  • [칼럼] '재정준칙'의 밧줄, 대선 후에라도 마련해야

     아시아투데이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튜브를 개설했다.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김이석의 이색경제》에 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한 인천대 옥동석 교수를 초청해, 그가 공저자로 참여한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칼럼] 국가채무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대선이 진행되는 지금이 가장 알맞은 시기다. 청년들이여 “급증한 국가채무로 미래가 불안하다”고 외치고 대선후보들에게 ‘대책’을 요구하라. 그래야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국가부채 누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몇몇 재정학자들..
  • [칼럼] 낙하산 논란 '뉴딜 펀드', 만들지 말았어야

     20조원을 조성키로 한 소위 한국판 뉴딜 펀드의 운용 책임자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내정함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낙하산’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고, 금융권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력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문외한을 임명했..
  • [칼럼] 정은보 금감원장의 '퍼펙트 스톰' 가능성 경고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을 떼어내어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정은보 신임 원장이 취임식에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확대되고 자산가격 거품이 무너지는 등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극복되지 않고 있는 가..
  • [칼럼] '미시정치'가 필요한 계절이 돌아와

     비록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만 하면 대다수가 바라던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자발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정책은 실행도 해보지 못한 채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끝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이론적, 사상적 혹은 철학적 투쟁 못잖게 이..
  • [칼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의 애로요인들

     미국 경제가 개인 소비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등 세계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중의 채권 등을 매입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서서히 멈추려고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변이 바..
  • [칼럼] 문제는 경제, 그러나 경제를 좌우하는 정치

     국민들의 실제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느끼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는 주장은 국가를 막론하고 그럴 듯하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란 구호를 내걸고 현직 대통령..
  • [칼럼] 금리 정상화, 코로나19로 미룬 숙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초래됐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미국은 6.5%, 한국은 3~4% 등 벌써 이를 반영하는 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당국으로서는..
  • [칼럼] 기본소득 대 안심소득, 충분한 논의와 파일럿 실험 필요

     최근 기본소득제도와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제를 응용한 안심소득제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을 10개월 정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이와 관련해 다양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 마침 이름이 비교적 알려진 변양호 등 금융·세제통 전직 관료들이 《경제정책 어젠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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