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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석 칼럼] 노봉법으로 '자본이 파업하면' 노동자가 피해본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를 뿌리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안도 25일 연이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지만, 벌써 하청기업..

  • [김이석 칼럼] 기업의 시급한 '현지화' 전략…'제조업 공동화'가 걱정이다

    FTA 시대 끝나고 'America First' 시대 도래FTA 시대보다 더 고통스러운 적응기간 뒤따를 전망통상 패러다임 격변에 기업은 현지화로 대응할 것정부가 제조업 공동화와 고용 감소에 대응하려면 친(親)기업 정부라는 확신 심어줘야이제 FTA 협정을 통해 우리의 수출품목들을 팔 시장..

  • [여의대로]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다녀와서

    지난주 싱가포르의 현대차 혁신센터와 난양공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에 대한 관심에 더해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공장 혁신에 대한 궁금증이 필자를 설레게 했다. 싱가포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1960년도부터 1990년경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대만, 홍콩과..

  • [김이석 칼럼] 생산성 증가 없는 '증시 버블'도 경계해야

    　필자가 본지에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역설'(2025년 6월 16일자)이라는 칼럼을 게재한 후 '뭉칫돈을 푸는 것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 때보다 나라빚을 많이 냈다. 원래 정..

  • [김이석 칼럼] 니얼 퍼거슨의 경고, 대한민국 정부도 경청해야

    - 퍼거슨의 법칙,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면 초강대국 지위 상실- 니얼 퍼거슨, 경제력과 초강대국 지위 간 상관관계에 대한 '퍼거슨 법칙'이란 지표 제시- 이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강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도 경고 메시지어떤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

  • [김이석 칼럼]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역설

    서울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부동산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가용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집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흥미롭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 경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보 정권은 재분배를 통한 소득격차 해소를 중시한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가..

  • [김이석 칼럼] 경제대통령이 갖춰야할 삼박자…경제관, 실천력, 도덕성

    　 18일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분야 TV토론이 있었다. 유권자들로서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훌륭한 경제 대통령을 뽑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이런 국민들의 소망을 충족시켜 줄까. 바로 올바른 경제관, 강력한 실천력, 올곧은 도덕성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후보를 골라야 한다. 상대..

  • [김이석 칼럼] 한동훈 식 배신의 정치, 철저하게 응징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해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세계 경제와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가 출범..

  •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지키려는 헌정질서가 '다수의 폭정'인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요즘처럼 크게 느껴지는 때도 없을 것이다.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가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의결정족수 논란을 무시한 채 탄핵소추 했다. 지금 헌법재판..

  • [김이석 칼럼] 헌재 변론에서 깨진 '내란죄' 공작과 공작한 이들의 '내란죄 혐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하 직책 생략)의 '문제' 발언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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