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성 칼럼]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의 공익성

     우리 병역법은 여러 공익적 직업인들과 함께 국내외 경쟁대회에서 수위(首位)의 실력을 발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술 및 체육요원을 병역 특례자로 인정하고 있다. 병역 특례자는 병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대신 보충역에 편입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 일정기간 공익적 업무를..
  • [이효성 칼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교훈

     며칠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겼다. 그동안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사상자와 건물 파괴 등을 포함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도 많은 병사와 전쟁 물자를 소모하고, 군사 강국의 체면을 잃고, 국제적으로는 침략자..
  • [이효성 칼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여

     성공한 대통령의 중요 요건 중 하나로 열린 소통이 제시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통령이 구중궁궐과 같은 청와대에 머물수록 고립되기 때문에 소통의 단절을 막으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청와대에 머물수록 아무래도 고립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긴 하..
  • [이효성 칼럼] 전쟁에 대한 성찰: 좋은 전쟁은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군사력이 매우 빈약한 우크라이나를 그 정부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벌써 민간인 사망자만 2000 명 이상, 난민 100만 명 이상이 발생했다. 이 명분 없는..
  • [이효성 칼럼] 한·중 관계에서 한국의 자세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남중국해의 8할을 자신의 영해로 선포하고, 이웃나라들과 국경분쟁을 자주 일으키고, 국제관계에서 전랑외교와 경제보복을 쉽게 하고, 코로나19의 발원지였음에도 이를 부정하며 진상조사 요구에 반발하고, 홍콩과 신장 등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
  • [이효성 칼럼] '한국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와 남겨진 과업

     한국은 35년 동안의 일제의 식민 수탈과 착취에서 벗어난 지 5년 만에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한국전 초기에 유엔군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은 그 참상을 보고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이 나라는 100년 후에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런 단..
  • [이효성 칼럼] 역사의 교훈: 자주국방이라는 절대명령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와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하여 문을 중시하고 무를 경시했다. 그 결과 갈수록 국방력이 약해져 왜란과 호란을 각각 두 차례씩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지배세력은 국방력을 강화하기는커녕 당파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했다. 결국 조선 말기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노..
  • [이효성 칼럼]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세계 2차 대전 이후 한국은 발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하드 파워에서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자만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이 놓여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는 개선하거나 해결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 [이효성 칼럼] 2022년 범의 해를 맞으며

     2021년에는 한국의 세계적 부상을 알리는 두 가지 상징적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유엔에 의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된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한류가 세계적인..
  • [이효성 칼럼] 한국과 호주, 동병상련의 전략적 동반자

     호주는 한반도 크기의 35배에 달하는 오세아니아라는 대륙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다. 그러나 인구는 2600만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인구는 동쪽 해안의 대도시들에 분포한다. 대륙의 중앙은 대체로 사막으로 불모지다. 구매력 평가 기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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